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원칙과 과제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10,053

2009년 8월 30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1955년부터 54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해 온 자민당이 후퇴하고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와 노선이 민주당의 색채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신정권이 내세우는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따라서 그 기본 원칙과 과제 및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자민당 정부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고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일관계에서 주일미군의 재편과 아시아중시외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내용 등 신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