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7,336 저자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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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2007년 10월 한국전 종전에 관한 3-4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북·미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핵 폐기 결심 유도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건과 논의가 진전되어온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달성해야할 과제로서 법적‧정치적 관계와 군사적 과제로서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를 조명하고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