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 전망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8,565 저자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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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뇌혈관계 이상 증세로 쓰러져 치료를 받음으로써 한동안 대외활동이 중단되자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체계에 대해 남한 학계와 사회가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같은 성급한 목소리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전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 권력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북한은 당의 영도를 헌법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해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 역량’이라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국가기구에 대해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5대 권력기관 중 당 중앙위원회를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순으로 서열을 매긴다. 조선로동당 규약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당 중앙위원회는 군대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에 대한 지휘권과 군사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무장력 전반에 대한 지휘 통제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