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은 붕괴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북한의 장래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9,199

이 글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 경험을 토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적 효율을 결여한 계획경제 체제에 매달리고 있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며, 핵무기의 수출 및 마약 밀매 등 불법적 수입원을 차단하게 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는 정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특징짖는 독재자-추종자 관계에 중∙장기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할 공산이 짙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의 모델에 기초한 가정들이 타당하다면, 북한의 독재체제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속에 궁극적으로 와해될 가능성이 적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