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일동맹 강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8-09-25 조회수 8,213 저자 이대우

탈냉전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실행에 옮겼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동맹재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미일동맹은 미일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미간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는 미일동맹 재조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미일동맹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가 한미동맹 이완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전쟁종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협력국방’ 차원에서 한일간의 안보협력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일 안보협력 증진방안으로 이미 한일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안보협력대화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