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 변수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8-09-25 조회수 6,294 저자 김기수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원인은 대단히 구조적이다. 우선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조 자체에 불균형 요인이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나타날 수밖에 없다. 199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새로운 불균형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미중 경제관계를 불균형의 시각으로 조명해보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축척한 막대한 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재순환된다. 미국의 대외경제 불균형이 현재까지 무리 없이 운영되며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발견된다. 겉으로는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히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경제의 취약성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불균형이 거품의 붕괴 등과 같은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시정될 경우 그 충격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통해 양측의 힘 및 이해의 균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이해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에 대한 대비의 첫 번째 책무는 중국의 몫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