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고이즈미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6,727

파일명 김성철.PDF 저자명 김성철

고이즈미 이후 일본외교의 변화는 다음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미일관계의 미묘한 변화이다. 고이즈미 시기 밀월과 같이 돈독했던 미일관계가 그 이후 시기에는 보통의 친밀한 동맹관계의 수준이 된 느낌이다. 아베 내각 시기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관한 결의안의 통과가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일관계의 미묘한 변화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중일관계의 악화가 아베 수상의 등장으로 서서히 해소되면서 중일관계가 부분적으로 전략적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후쿠다 내각에서는 중일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셋째는, 일본이 호주와 인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이 호주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