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4,750 저자 이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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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중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미중관계의 추이를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과 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중의 입장을 비교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문제 처리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핵의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입장은 북핵 해결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안보 문제 해결이 한반도의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북핵의 선폐기가 아니라 북핵과 북한의 경제 및 안보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은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시기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3자간 대화 메커니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