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9,826

파일명 백학순.PDF 저자명 백학순

본 연구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양 정부의 남북관계%uB7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이익, 대북정책의 메커니즘과 정책 환경, 대북정책의 목표, 원칙, 기조, 방향, 전략, 그리고 양 정부가 개최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성과를 비교%uB7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uB7평가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 있다.
 연구 결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이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 정책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구한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평화번영정책에 비해 ‘대북포용’에 대한 정체성, 우선순위, 집중도 등에 있어서 더 강력하였다. 햇볕정책이 보다 순수히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시대 구상’을 바탕으로 외교%uB7국방%uB7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이었다. 6뜕공동선언이 남북관계를 화해%uB7협력에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온 합의였다면, 10%uB74정상선언은  6뜕공동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구체적 사업들에 대한 합의였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을 수용하면서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