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9,447 저자 강명세

이 논문의 목표는 미국 사회정책의 특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 복지국가가 갖는 특수성을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예외성을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사회 정책의 특수성은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접근되어 왔다. 특수성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미국의 왜소한 복지국가 수준을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잘 사는 국가 군에 속하면서 복지국가는 가장 취약하게 형성되었다. 티트머스는 미국의 복지체제를 가리켜 잔여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하고 사민주의 및 대륙형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정책이 가장 미온적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지출규모의 낮음과 함께 미국 사회정책의 협애한 대상에 대해 많이 지적된다. 두 번째, 나는 예외성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외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예외적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시하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경로로 미래의 복지국가를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복지국가의 왜소성을 질적 및 양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다른 선진민주주의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미국 사회정책의 변화를 낳은 핵심적 변수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전체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목한다. 세 번째는 미국복지국가의 최근의 변화 즉 ‘은폐된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를 관찰하면서 그것은 전통적 복지체제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다.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최근연구동향과 궤를 같이 하여 주 관심은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국면의 접근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을 통해 전개되면 초기 현상의 결과는 후기 국면에서 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는 요약 및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