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김정일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경험과 북한의 선택

등록일 2008-09-25 조회수 7,177

이 글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시장경제 개혁에 착수할 가능성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왜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 시작한 개혁을 아직껏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글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역할 등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김정일이 개혁 지도자로 변신할 가능성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경험에 비추어 가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중단기적으로 김정일이 시장경제 개혁에 나설 가망은 희박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표류의 와중에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시장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로는 지배 엘리트 계층이 국가재산을 절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생적 사유화와 밑으로부터의, 즉 장마당에서 확산되는 자생적 시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