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협력

등록일 2008-09-25 조회수 6,980 저자 이태환


이 연구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정학적 경쟁요인과 경제적 협력 요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 될 경우 국제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 및 갈등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나 신중상주의적인 정책들로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갈등이나 협력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상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소비증대와 더불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구도가 가속화하면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고 상호 공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협력체제는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간 에너지 공급 안보 협력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일러간의 생산자와 수입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에너지 다자협력기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일, 한중, 중일간 양자간 신뢰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가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확보만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환경기술 교환과 해상운송로에 대한 공동안보의식의 확산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