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푸틴-메드베데프 체제의 출범과 러시아 정치의 장래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8,149

파일명 정한구[1].PDF 저자명 정한구

러시아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푸틴이 자신의 보좌관이던 메드베데프를 새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자신은 그의 밑에서 총리로 봉직하고 있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 거대여당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헌법상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실세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양두정치(兩頭政治)의 시대가 러시아에서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양두체제의 성격과 장래에 관해서는 러시아 안팎에서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두체제가 출범한지 2008년 말로서 반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중 “누가 러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가”라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푸틴-메드베데프 관계에 그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양두정치가 배태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앞으로 러시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전망하는데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