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주요 내용과 의미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7,556

파일명 백종천.PDF 저자명 백종천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과 비전에 대한 협의를 통해 10개항으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정상선언」)에 합의하였다. 「10.4 정상선언」은 1992년「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 등 세 개 분야에서 무려 45개의 구체적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화정착 분야에서 5개, 공동번영 분야에서 19개, 화해.통일 분야에서 21개의 의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