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에서의 연성예산제약 분석:기업소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7-11-15 조회수 5,373 저자 양운철

북한에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기업소들은 독점적 지위를 지니게 되고 아울러 연성예산제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기업소들은 안정적 생산을 위해 추가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받게 될 것이다. 반면 전략적인 기업소를 제외한 기존의 기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자원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독점적 성격을 지닌 이런 기업소들은 연성예산제약을 통해 생산요소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되어 다른 기업소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게 된다. 이 결과 제한된 생산요소의 공급으로 인해 기타 기업소들의 물자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경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족의 경제를 경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