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중 경제관계의 전략적 이해:상호의존과 경쟁

등록일 2007-11-15 조회수 8,668 저자 김기수

향후 미중 관계는 결국 큰 이해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해의 부조화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해결할 능력을 일차적으로 지니고 국가는 물론 국제경제 패권국 미국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 권력의 이동을 수용하느냐, 혹은 이를 거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 즉 현 부시행정부 이후의 행보에 기초하면 미국이 권력 이동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국제정치경제 논리가 가르쳐 주는 바이기도 한데, 권력의 이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 혹은 이익 증감을 의미하고, 권력의 이동은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위약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쟁점은 결국 세계경제상의 혼란, 나아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겪지 않으며 상이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는가로 좁혀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력이 사전 견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일본의 도전을 세계경제 혼란 없이 따돌린 적이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미국의 의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강한 경제압력 이후 일본의 쇠퇴가 가시화된 사실은 부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또 한번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중국과 과거의 일본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미국 대외정책의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