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러 군사협력:현황,동인,한계

등록일 2007-11-15 조회수 7,955 저자 정은숙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급진전되어온 중러 정치관계와 이를 배경으로 한 양국 군사협력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크게 다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통상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양국의 정치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소련붕괴이후 급속히 발전되어온 중러 정치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재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중러만이 쌍무차원의 공식 정상회담을 연례 최고위급 외교채널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견제적 선언을 거듭해 오고 있다. 둘째, 본격적으로 군사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러 협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경지역 안정화,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 및 방산기술의 대중국 이전이 이들이다. 셋째, 과연 중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동인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역사적, 지정학적, 전략적 배경과 함께 러시아의 상업적 이해와 중국의 국방현대화 이해라는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동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그렇다면 중러 군사협력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이 될지 규명해 보았다. 우선 쌍무차원에서 경협토대의 취약성, 중러 각각의 전략적 대안자 모색 노력,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호불신감 등이 한계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주변국 관계에서 오는 한계도 짚어 보았다. 다섯째, 중러 군사협력의 동인과 한계를 종합해 볼때 향후 중러 군사협력의 강도 및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