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8,691 저자 이종석

오늘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논의는 학계와 정부 등에서 평화체제의 성격, 조건, 실현전략 등을 둘러싸고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과제는 이 논의 과정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 평화협정의 주체, 종전선언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름대로 대안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필자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이자 당사자는 남북이나, 이 평화체제의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중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논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라 당사국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적 이벤트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문제를 진단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성사조건 등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4자 정상선언은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나 기타 그에 부합한 다른 이름을 찾아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