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시아 전략균형-새로운 국제정치경제 틀의 모색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9,050 저자 김기수

동북아시아는 과거 냉전시절의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균형은 강대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적 경쟁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중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논리상 미국은 그들의 국력이 허용하는 한 기득권인 지역패권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삼각관계가 부각되는데, 미국의 강성함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능력은 절대적인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인될(discount)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과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종속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뚜렷한 이유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금의 구도가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전략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이득은 상당 부분 경제패권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과거의 역사는 경제권력이 이동하는 시점에 많은 경우 혼란이 있었고 그것이 심화되면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에게 유리한 전략균형이 형성되어 있고, 나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균형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음으로 대폭발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전체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보면 6자회담을 통해 균형점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을 상당히 벗어나 있음으로 한반도 전략균형의 재정립이 미국의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 균형은 앞서 분석한 동북아시아 지역 균형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