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미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國益의 관점에서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8,437 저자 양운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 정치발전을 유보한 채 경제선장을 추구한 중국에서의 체제전환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진행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 동구국가들과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역사적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제논리는 실종되었고 낙후된 설비시설, 낮은 기술수준, 대외부문의 침체, 에너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붕괴하여 ‘경제난민’과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당이나 외곽단체의 운영도 극히 형식적이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현재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을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와 전체주의적 체제와 폭력을 강화하여 억제하고 있다. 경제난과 한국과의 체제경쟁에 불안을 느낀 북한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군사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생존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여, 대외 협상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의 회생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경제의 통계자료를 개방하고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까지 나름대로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공표하였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해 경제도약의 기회를 무산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엘리트를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조금씩 변화되어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는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진정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지역에서 가격 자유화, 사유화, 새로운 자본주의 법과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치적 발전도 어느 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경제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사회주의 관성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되지만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한국의 지원이 따른다면 북한경제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V자형의 생산패턴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생산량의 증감 패턴은 러시아와 동구에서 나타난 U자형의 완만한 경제회복과는 다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시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체제이행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이다. 만약 북한의 개혁이 최소한의 정치적 여파를 남긴다면 총 전환비용은 추정액수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 체제 강화를 위해 소극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북한의 산업시설은 급속히 낡게 되어, 차후 산업시설의 복원과 정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된다.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의 변화조건은 합리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자본의 축적을 이룬 후 주체사상의 포기와 같은 국가목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남북경협도 북한의 개혁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