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정치경제 발전모델 비교연구: 세계화, 탈산업화 시대의 생산레짐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4,282 저자 강명세

80년 대 이후 침체된 것처럼 보였던 비교정치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최근 정치경제 분야는 시장경제의 다양한 모형에 대한 논의와 복지국가의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정치경제의 르네상스는 90년 대 이후 각국 시장경제의 차별적 발전이 고착될 뿐 아니라 성장의 장애물로서 곧 철거될 것처럼 믿어졌던 복지국가의 진행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게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90년 대 후반이후 정치학을 포함하여 가장 활발한 논쟁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방법론적으로는 제도주의에 기초한 시장체제의 제도적 차별성과 그 지속적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비교정치경제의 최근 발전을 개괄하고 정치경제연구가 다양한 체제의 원인으로 주목하는 제도적 특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치경제 모델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다. 90년 대 이후 관련문헌은 적극적으로 형성된 이론적 논쟁을 통해 사회과학의 커다란 봉우리가 되었다. 둘째 부분에서는 최근 정치경제의 새로운 통합적 틀로 떠오르고 있는 생산레짐 이론을 보다 상세히 해부하였다. 생산레짐 이론이 기성 접근법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은 어떠한 분석적 장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위의 이론적 논쟁에서 괄목할 능력을 보여준 생산레짐 이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생산레짐 이론이 초기 단계에서 주로 세계화의 여파와 관련하여 개진됨으로써 또 다른 대전환인 탈산업화의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을 대신하는 넷째 부분에서는 제도주의의 발견이 결국은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임을 다시 강조했다. 생산레짐 이론이 강조하는 것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차이가 미시적 수준에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각 체제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사회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를 심화 시켜야 할 과제는 생산레짐 이론에 정치적 선택이나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 모델로 확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