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East Asia: North Korea, China and Korean Security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3,664 저자 이상현

동북아의 대량살상무기 현황을 중국과 북한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연구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는 과거와는 다른 안보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탈냉전 이후 지속된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결과 대량살상무기는 테러와의 연관 가능성 때문에 국제안보에 큰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북아에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공히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북한의 제2차 핵 위기는 한국의 안보를 특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중지되어야 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