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러시아 “시장경제 ”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푸틴 대통령의 재벌정책을 중심으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6,057

이 과제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살피고 이로써 향후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 지를 헤아려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 하에서 러시아 굴지의 석유회사 유코스가 느닷없이 파산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던 재벌 호도르코프스키는 법원에서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있다. 
이른바 유코스 사건을 비롯하여 푸틴 정부의 재벌정책이 특히 에너지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내지 관리를 확대함으로써 비록 소련 시대와 같이 전면적인 국유화는 아닐지라도 국가가 경제에서 일종의 “고지(高地)”를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에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자리잡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제는 푸틴 정부가 이제까지 단행한 재벌 손보기와 그 배경, 보다 근본적으로 러시아에서 국가‐재벌관계의 결정요인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가 장래 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