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전략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4,412 저자 이상현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외교적 접근이나 강압적 방법보다는 북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소련 붕괴 후 전략핵무기 감축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넌-루가(Nunn-Lugar)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의 예를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감축 실현을 위한 현실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이미 핵 위기의 와중에 있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의 주요 확산국 중 하나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넌-루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고 협력적 위협감소 정책 실행의 역사적 교훈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최소한의 신뢰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구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북, 대주변국 전략 수립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대북 인센티브 개발 영역과 6자회담 관련 부분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을 관리할 국제 컨소시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감시․통제할 실무그룹을 조직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