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The US-Russia Relations: Russia's Military Presence in Moldova and Georgia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3,639 저자 정은숙

9.11이후 돈독해진 미러 전략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안팎에서 부단히 CIS (독립국가연합)내 국가인 몰도바와 그루지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9년 OSCE 정상회담에서 전체 55회원국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몰도바로부터의 전군철수, 그리고 2000년까지 그루지아와의 철군협상 완료를 각각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지난 몇 년 미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군사개입’이라는 개념을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러시아군이 몰도바와 그루지아에 주둔하게 된 배경, 미국과 OSCE의 눈총속에서도 주둔이 지속되는 이유 등을 각각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군의 몰도바 및 그루지아 주둔에 대한 워싱톤과 모스크바의 인식차, 그리고 이에 근거한 양국의 정책차를 OSCE, CFE (유럽재래식무기) 조약, 그리고 양국의 대CIS정책 차원에서 각각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과연 미러간 이 문제가 잘 풀려갈지 아니면 계속 상호 실망과 비난의 주제가 될지를 두개의 시나리오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론 및 정책 차원에서 각각 함의를 제시함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다. 향후 유라시아는 물론 글로벌 세계질서 측면에서 본 주제가 내포하는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국제정치나 지역연구 분야에서 이 주제가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본고가 국제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전문가나 정책입안가들에게 의미있는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