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2기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안보협력방안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3,978 저자 홍현익

북핵문제와 부시 행정부 2기의 세계 및 아시아 전략 변화, 초강대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동북아에 영향력을 증대해가고 있는 중국의 변화, 미국의 지원과 반테러전쟁에 편승하여 군사 안보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남‧북‧미 3각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 동맹의 장래를 예견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먼저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전략의 변화를 살펴본 뒤, 미국의 대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전략 변화와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한·미동맹 관계 조정,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 한‧미간 새로운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관계이지만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동북아 안보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국의 국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부분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일정한 양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이 연구의 배경이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에 몇 가지 과제와 전략 방향이 도출되었다. 먼저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미동맹 발전의 병행에 닥칠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 동시에 만일 미국이 새로운 대중 봉쇄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정해 나갈 의향이 전혀 없다면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익상관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흐름을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한·미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다시 타결되어야 한다. 특히 미군의 한반도 출입과 활동대상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수용한 만큼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 경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분담액 축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미국이 일본 군사력의 투명성 확보와 군사력 증강 억지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는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문화를 애호하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정세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