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경제 다자주의의 효용과 한계: 국제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5,662 저자 김기수

다자기구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힘의 요소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해석이나 힘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자유주의 경제이론 모두 다자주의의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원리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유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하여 다자주의의 존재 이유와 효용성에 대해 소극적이고, 정치적 현실주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의 이해가 투영되는 한도 내에서 다자주의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자주의에 대한 현실적 검증 또한 다자주의의 효용성이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자주의의 기능이 도덕적 기준의 제공 혹은 게임법칙의 유지 등 다소는 추상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