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미관계 정상화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방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8,572 저자 홍현익

그간 북‧미 대립을 주축으로 한 한반도 냉전구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남북간 협력과 관계 발전은 일정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그간의 ‘악의적인 무시’정책에서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 기조로 전환하여 6자회담이 재개되고 2‧13 합의가 도출되어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한국의 제반 국력이 북한에 월등하고 남북간 국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비핵화한 북한의 원활한 국제사회 편입과 이의 관건인 북‧미관계 정상화는 한국의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북‧미관계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전제하에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 보유 동기, 핵 위기의 원인, 2‧13합의 및 그 이행과정과 향후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본고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고, 북‧미 타협을 위해 상호위협감소 원칙을 적용해야함을 지적하며,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준비하고 남북 대화,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