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 군사력 증강의 분석과 전망: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5,151 저자 이태환

이 논문은 중국 부상의 군사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위협인가 아닌가의 여부보다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후진타오 시기는 9.11 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더불어 대중국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현황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국방예산, 군사혁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부문별 무기체계와 전력증강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힘의 투사력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분석 평가를 통해 중국 군사력 증강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중국은 해공군력 중심의 군현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단기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의 단기적 분쟁 발생시를 대비해 접근 방어전력(Anti-Access Forces)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오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지역 내에서 중국의 군사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해상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해상 교통로(SLOC)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 군의 현대화가 동북아 전력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는 미국의 전략과 미중관계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