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유엔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외교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7,034

일본이 유엔(국제연합) 개혁의 시기에 맞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다방면의 외교노력을 경주해 왔다. 안전보장이사회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상임이사국 후보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을 포함한 G4안을 제출하고 총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아시아외교에서 실패하여 중국과 한국의 공식적인 반대에 처하고 또한 미국의 찬성을 얻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을 4개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일단은 무산되었으나 일본은 유엔안보리의 개혁과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외교의 과정을 고찰하여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개혁에의 일본외교를 분석하여 일본과 미국,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동북아 국제정치 속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일본의 유엔외교, 유엔안보리 개혁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다방면 외교, 일본의 구상, 미국의 입장, 중국과 한국의 입장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