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Mulitiple Regional Security Frameworks for Central Asia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9,096 저자 정은숙

소련붕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수의 지역안보기제가 이 지역에 진출 혹은 창출되었다. 우선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주도해온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평화를 위한 동반자 (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코자 한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나름의 안보기제를 동원하고 있다.  러시아가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를 그리고 중-러가 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 상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을 안보동반자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냉전기 동서화합의 산물이었던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역시 이 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 
본고는 우선 중앙아시아 5개국만의 지역안보협력체가 부재한 배경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본 연후, 외부자 주도의 상기 4개 안보기제들을 이들 지역국가들이 참여한 싯점순으로 차례차례 (OSCE NATO's PfP, SCO, CSTO) 그 목적과 실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이 4개 안보기제의 기능과 역할이 상호 얼마만큼 조화로울 수 있는지 별도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정책제안을 내어 놓았다.  
본고는 한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내외의 국제관계 학자와 정책입안가들에게 중앙아시아 안보전략 상황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향후의 연구주제를 찾아내는 데에도 일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