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의 WMD 개발 대응방안 연구

등록일 2007-11-15 조회수 8,687 저자 홍현익

2007년 10월 3일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북한은 핵 시설의 연내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중유 95만t 제공뿐 아니라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정치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약속하였다. 이어 미국 기술팀의 주도로 영변의 5MW원자로 등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핵 프로그램 신고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북한 핵 문제가 순조로운 해결과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북핵 폐기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과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관점하에 북한의 WMD 개발 과정 및 해결과정을 분석해 본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총체적인 경제 위기와 안보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고 군부와 주민의 충성심을 관리하며 남한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공격을 억지하고 미국과 체제 생존을 위한 담판을 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의 관여를 불러들일 뿐 아니라 위기로 악화되면 한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지난 6년간의 대북 강경일변도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로 귀결되어 이제 북한을 비핵화하느라 상당한 정치‧경제적 반대급부와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하여 우선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 협력을 도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준비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네 가지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