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공화당의 우경화

등록일 2007-11-15 조회수 9,275 저자 강명세

최근 미국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정치의 전통으로 인식되었던 중도지향의 정치가 부식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도정치는 부시 당선 이후 약화되며 극단적 대립정치로 대체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후반 미국민주주의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정치의 양극화 발전과 공화당의 극우화 경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양극화의 시기 별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화당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양극화의 문제를 당파성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맥락에 놓고 분석할 것이다. 분석에는 당파성의 진화가 주요 현상으로 포함되며 이 점에서 당파성의 근거인 정당과 정당체제의 변화를 수반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미국정치의 보수화 경향을 낳는 사회경제적 배경 및 조건을 살펴본다. 둘째 부분은 정치적 불평등 혹은 보수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경화 혹은 보수화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을 소개하고 그 경중을 가려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에서는 미국정당민주주의의 최대 특징인 남부의 정치지형 변화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남부정치의 변화는 정치적 양극화의 첫 단추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클린턴 시대의 도래와 바로 이은 부시 공화당 정부의 보수주의의 발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