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美·日의 對中 동맹전략 전망과 한국의 안보: 중, 일간 안보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5-02-13 조회수 10,072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도서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도서분쟁과 관련한 일본의 입지를 지지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중국에 대한 미일동맹 정책의 변화와 이와 관련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 한다. 
   중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함께 상반되는 무력 침략의 전철(前轍)로 인한 갈등이 내재된 가운데 지난 제2차 세계대전 기간으로 빚어진 양국 간 정치적 민족적 앙금은 현재 민족주의적 충돌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의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같은 입지에서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며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정책을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