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일본 정계의 ‘우익’성향 강화와 동북아: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8,416 저자 이면우

파일명 3 이면우.pdf 저자명 이면우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의 등장은 전후일본의 정치사에서나 보수적 프로그램의 제시 등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첫째는 과연 아베 수상의 재등장이 일본정치의 보수화 및 우경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아베 전 수상 재선출이나 자민당의 선거 승리(또는 아베 총재 하의 자민당에 대한 투표) 요인이 일본 정치 및 사회의 보수화에 의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는 아베 수상이 보수화 프로그램를 추구하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또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아베 내각의 성립으로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동북아의 국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정치의 보수화 및 우경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수상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외에 다른 정당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치 및 일본정치권은 이전에 비해 우경화됐다는 결론을 유추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는 일본정당들의 정책성향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는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이나 자위대의 군대화, 그리고 헌법개정의 추진과 같은 안보력 강화의 측면과 고노담화 등의 개정과 같은 과거사 피해의 불인정이라는 측면에 대해 아베 수상이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그리고 그들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공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의 정당들이 공히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많은 정당들,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들이 그것을 좀더 대등한 것으로, 또는 일본의 주체성을 좀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