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정치·경제적 위협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13,103

파일명 1 엄상윤.pdf 저자명 엄상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협과 손실을 안보․정치․경제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다각적․심층적으로 예상․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전면전․핵전쟁․국지전․핵테러리즘 위협, 북한의 핵안전관리 미숙에 따른 핵사고 위협,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국제적 안보위협 등이 예상된다.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여부를 둘러싼 국민여론의 분열, 한국의 정치발전 후퇴, 한반도 평화통일 기대 약화 및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약화 등이 예상된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대미의존 심화와 외교적 자율성 약화, 한중관계의 균열과 악화에 따른 외교적 손실 등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미․중 패권경쟁 및 군사경쟁에서 한국을 미국 진영 및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체제에 적극 가담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현재적’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군사비 지출 대폭 확대,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추락, 남북 경제협력의 후퇴․단절,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약화 및 중국의 대한 경제제재 단행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중 경제협력 약화와 중국의 대한 경제제재 단행은 현재적․잠재적 한국경제 발전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은 전면전․핵전쟁 위협 이외에도 다양한 안보적 위협을 야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협과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킨다.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을 파생시키는 원천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와 근거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진다. 최선의 방책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단행한 이후라도 핵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무장시 한국의 안보․정치․경제적 위협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각종 대비책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고민과 시름을 깊게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무장은 이득 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과 한민족 모두에 엄청난 위협과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강행하고 있는 바 북한의 핵무장 저지도 지난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에 파생시킬 위협과 손실을 생각하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국민의 역량을 결집․총동원하고 탁월한 지혜와 묘안을 짜내서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