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의 적성국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베트남·리비아·미얀마 사례의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함의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9,851 저자 홍현익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과거 서독처럼 남한이 주도하여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쉽게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북한은 핵문제를 북%uB7미간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획기적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uB7미관계 개선과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과거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 경험을 검토한 뒤, 미국이 적성국이었던 중국, 베트남, 리비아, 미얀마 등 네 나라와 국가관계를 정상화한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고, 향후 북%uB7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