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비교적 시각에서 본 북한독재체제는 어떻게 장수하는가?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10,576 저자 강명세

   이 글의 목표는 북한독재체제가 어떻게 장수하는 가를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독재체제의 붕괴는 거대한 쟁점(big questions)으로 부상했다. 북한의 행적을 이해하고 그 미래를 짐작하려면 북한이 어떤 체제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글의 기존 북한연구와 다음과 같은 관련을 갖는다. 첫째, 북한의 사례연구는 북한독재의 민주화라는 규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독재의 운용 메커니즘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귀중한 작업이다. 둘째, 그것은 체제변동에 대한 일반화의 이론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이다. 민주화 및 체제이행 논의는 민주주의 이전 체제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였다.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충분히 논의되었고 충설명이나 이론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비민주주의 체제는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로 보았다. 비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단순도식은 민주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전 체제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알기 어렵다. 비민주주의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동기와 권력갈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민주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다. 비민주주의 지배엘리트가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민주화를 논의하기 전에 비민주주의 정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민주주의 정체의 분류는 핵심적 전제이다. 각각의 체제는 권력장악과 유지의 양식에서 독자성을 가지며 이는 권력유지의 전략에 영향을 준다. 권력유지의 전략은 다시 생존 여부는 물론이고 시간적 길이도 결정된다.
   구조와 행위는 전통적으로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양대 요인이다. 구조적 변수가 장기적이고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행위자 변수는 미시적 영향을 준다. 나는 양대 전통 가운에 행위자 중심의 분석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해하는데 적실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위에서 체제변화의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구조주의적 혹은 문화적 이론에서 개인의 결정은 보다 거시적 변수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다. 반대로 나는 개인의 결정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북한독재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행위자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나 문화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이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국제적 환경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제변화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남미의 민주화 경험과 동구의 이행사례가 보여주듯 주변체제의 성격이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국내정치의 선호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내생적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