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13-2014: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계의 파탄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8,932

   본 연구는 제2기 오바마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기간(2013년 1월~2014년 5월)에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 취한 정책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북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의 북미관계는 제1기 오바마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악화됐고, 2013년 봄 ‘키 리졸브-독수리훈련’(Key Resolve/Foal Eagle) 기간에는 북미관계가 최근 들어 유례없이 위험한, 그것도 상호간에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예전과 성격이 다른 ‘핵전쟁’ 위기를 겪기도 했다.
   본 연구는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를 ‘네 시기’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제1단계(2013년 2~5월)에서 북미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등 일종의 ‘핵전쟁’ 위기를 겪었고, 제2단계(2013년 5월 하순~9월)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공조하여 ‘대화와 평화’ 공세를 폈으나, 미국이 한국과의 공조 하에 무시, 무반응을 보임으로써 양 진영의 정책이 ‘불균형’을 보였으며, 제3단계(2013년 10월~2014년 2월)에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공식 합의했고, 이에 북한이 대화와 평화 공세를 중단하고 ‘대결’에 나섬으로써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뚜렷이 악화되어 갔으며, 마지막 제4단계(1014년 2~5월)에서는 미국이 서울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기존의 ‘처벌적 대북정책’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은 한미양국 지도자에 대해 금도를 넘는 인신모독성 언어공격을 하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