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 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의 교훈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29,077 저자 홍현익

통일 환경으로서의 현 한반도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검토하고 과거 국제 사례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분석한 뒤 ‘대박’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박 통일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북한도 협력하는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통일 여건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역사적 교훈을 도출한 뒤, 남북한 통일이 대박통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의 초점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과 국제 환경 조성 방안에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