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방안 연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9,240 저자 양운철

대를 이은 북한의 군사중시 전략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계획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00년대에는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군수공업을 강화하였고, 특히 비대칭 전력의 우위확보를 위해 핵개발에 적극 매진하였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자원배분의 독점적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북한경제 회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