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9,034

파일명 7 백학순.pdf 저자명 백학순

본 연구는 박정희정부(1961년 5월~1979년 10월)와 그 후임정부인 전두환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의 통일·대북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우선,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분석과 평가의 틀’로서 ‘통일·남북관계의 정체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그 다음, 양정부의 구체적인 통일·대북정책을 ‘남북대화 시작 이전’의 시기, ‘남북대화’의 시기, 그리고 ‘남북대화 부재’의 시기로 나눠 각각 살펴보았다. 그런 후, 양 정부의 일·대북정책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양 정부의 정책들의 ‘공통점과 지속성’ vs. ‘차이점과 변화점’을 밝히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정체성과 이익’의 분석을 통해 양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비교·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이들 정책의 비교가 후임정부들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