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10,106

파일명 5 정철호.pdf 저자명 정철호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등 유사시 중국은 탈북 대량난민의 유입을 봉쇄하고 북한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중국의 안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가설로 삼고 이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지역으로 침입할 가능성은 중국과 한미연합군 간의 군사개입의 적극성의 차이에 따라 개입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고 한국군의 군사전략 방향도 상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군사개입 군사력 규모와 전략적 의지가 한미연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이탈 난민의 중국 영토내로 유입을 차단, 방지하는 선에서 머물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 평양지역까지 진입을 확보한 이후에 ‘안정화작전’으로 통일 기반형성을 위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북한 지역 침입에 관한 군사적 행위와 전략적 의지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도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할 경우 양 진영 간에 갈등이 확대되고 군사적 분쟁까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다국적평화군’을 구성하여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이 북한지역에 적극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관계로 인하여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북한에 대한 개입이 제약되고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인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넷째, 중국과 한미 양국이 모두 북한지역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형성될 수 있다. 양진영 모두 북한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군의 참여에 동의하고 한국은 평화유지군 참여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위에서 상정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국면은 중국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지역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한국 주도의 통일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한, 미 양국이 적극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양진영 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과 미국은 사전에 전략적 타협을 보고 북한지역을 분할하여 군사력을 진입시키고 직접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북한이 강대국에 의해 재분할되는 국면으로 한국이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