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모색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7,388 저자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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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 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이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지하는 데는 유용성을 발휘해왔지만, 한국의 다른 국가 안보전략 과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 통일, 동북아 평화·공영 질서 구축 등을 실현하는 데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지역에서 우월한 국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이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고루고루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이 수립된 배경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 환경과 한반도 정세를 전망한 뒤, 한국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취해야할 현명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