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일본의 대북정책: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 정권은 차이점이 있는가?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7,914 저자 진창수

파일명 14진창수.pdf 저자명 진창수

본 연구는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일본의 북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유력정치가(수상 등), 일반 정치가, 여론이 국제정치와 협상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일관계의 정치적인 다이나믹스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대북 정책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의해 대북 정책을 적극화하려는 요인은 항상 있어왔다. 특히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자민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강경의 흐름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정권은 처음에는 대북 유화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의 발생, 그리고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본 민주당 정권 의도대로 대북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 수는 없었다. 점차 민주당 정권도 대북 유화적인 태도는 없어지고 자민당 정권때와 마찬가지 강경정책을 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민당 정권내에서도 유력정치가들은 자신이 북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익은 항상 존재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의 경우는 납치문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인상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인은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의 흐름과 함께 대북 적극파의 움직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내 강경한 여론과 정치권의 세대교체로 인해 일본의 대북 정책은 강경 정책이 지속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강경기류는 점차 국제정치의 제약과는 별도로 일본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