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재산권 보호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7,925

파일명 13오경섭.pdf 저자명 오경섭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시장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형태를 살펴보고, 재산권의 법적 보호가 미비한 조건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구명하며, 불안전한 재산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유 재산권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전한 재산권으로 반합법적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한다. 이 연구에서 북한시장은 사유 재산권 통제가 강해질수록 비공식적 제도에 의존한 재산권 보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북한시장의 불안전한 재산권은 기업가들의 재투자를 좌절시키고, 기업가 정신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한시장이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화를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