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한국의 NATO와의 군사협력 방향: NATO '신전략 2010' 중심으로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6,089

집단방위동맹체제인 NATO는 냉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흡수, 확장하면서 집단안보체제로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다. NATO는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정체성의 규명을 위하여 전략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2010년 리스본 NATO 정상회담에서는 적극적 개입과 현대적 방위개념을 확대하는 ‘2010 신전략’을 채택하였다. NATO는 이 신전략을 바탕으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며 인도주의적 보호책임(R2P)을 명분으로 삼았다. NATO의 역외 활동을 전개하며 ‘동반자관계(partnership)'을 핵심 기재로 삼아 기존의 ‘지중해대화’와 ‘이스탄불협력구상’에 이어 ‘맞춤형 협력동반자(TCP: Tailored Contact Partners)’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NATO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평화활동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를 추진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