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광물자원 교역의 증가에 따른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5,905 저자 양운철

2011년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총 63억 2000만 달러이며, 이중에서 북중 무역량은 전년 대비 약 62%가 증가한 56억 2천 9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0년에 총 8억 6,239만 달러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광물자원 중에서도 석탄이 수출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1/4분기 북한 무연탄의 중국 수출액은 약 3억 달러로 2010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 30배 정도의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무연탄의 대중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북한은 2001년도부터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해왔고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증가는 최근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의 가격 급등에 따른 북한의 수출이익 증대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원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매년 미화 1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유와 식량 부족분만을 보충하려고 해도 상당한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외화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교역이 미약해지면서,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물품의 대부분은 중국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