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2008∼2012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9,740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갖은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우선, ‘분석의 틀’로서 ‘남북관계·통일의 정체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대북정책 행위자와 환경구조를 살펴보았다. 시간별 전개에 따른 대북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몇 번에 걸친 대북대화 시도의 배경과 실패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내용을 검토했다. 그 후 대북·통일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