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9,535

2012년 12월 북한의 광명성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완성해야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는 상대방 발사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능력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여 격파하는 능력은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더하여 중국은 항공 및 장거리미사일과 우주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의도와 능력은 한반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와 연동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